노무현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 환수에 대해 여당과 보조를 맞추며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한나라당을 역공했다. 노 대통령은 9일 '작통권 환수시기가 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시기인 2009년에서 2012년 사이가 적당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작통권 환수 문제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최대 정치이슈로 부상하자 노 대통령이 '입'을 연 것이다.

"2009년에서 2012년사이 어느때라도 상관없어"
- 2012년 이전에 앞당겨도 작통권 행사 지장없어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연합뉴스와 특별회견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 시기와 관련 "(우리 군이)미국의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서 미국 수준으로 자꾸 높이자는 것인데 미국수준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2012년으로 했는데, 2009년이 (미측에서) 나왔는데 그 사이에 어느 때라도 상관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대통령은 "우리 군의 수준이 높다. 눈이 높다. 방위력은 충분하다"며 "군은 이번에 최고 A급 수준, 최고 장비, 최고 시스템을 내놓으라는 거고, 대통령이 `그래 준다' 는 거고 그래서 가고 있고, 2012년까지 할 생각인데, 그 이전에도 작통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의) 합리적 시기는 평택기지에 미군이 입주하는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 2009년이 그런 의미"라면서 "실제 (평택기지 이전 관련) 시위도 많고 협상할 것도 많고 하니까 좀 늦어져 2010년이나 2011년에 평택이 되지않을까 싶은데 그 결과와 맞춰서 (전시작통권 환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완전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2020년에 가서나 가능하다며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2012년이든 미국이 주장하는 2009년이든 '조기환수'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작통권 환수는 자주국가의 핵심"
- '비용 지불하고서라도 환수돼야'

노대통령은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이유에 대해 "작전통제권이야 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고, 자주국방이야 말로 주권국가의 꽃이라는 게 핵심이다"면서 "실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어느정도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이것은 꼭 갖춰야 될 국가의 기본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자기나라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며 "경제 11위 대국이고 병력수로는 세계 6위 군사강국인데 스스로 작통권을 못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역사에 있어 자주국가로서의 위상을 바로세워야 하는 건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거듭 "작통권이 없을 때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자주적 정부로서 역할을 하겠느냐.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돈이 들어도 용산기지는 이전해야 되고 한국군이 좀 걱정되더라도 작전통제권은 이양받아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덧붙여 "동북아의 평화구조나 남북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협상을 할때도 한국군이 작통권을 갖고 있어야 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12년 그 이전에 한국은 자주국방을 할만한 때가 됐다"고 말했다.

'언제가 적절한 시기인가 물어보고 싶다'
- '작통권 환수는 미국도 바라는 바'

노대통령은 "(전통권 환수) 시기상조를 말하는 분께 '언제가 적절한가'라고 물어보고 싶다"며 "우리 군이 2003년에 발의해서 2012년으로 잡았다.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다. 그 기간에 우리 군이 독자적인 작전통제를 위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국방개혁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좀 더 앞당겨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작통권 환수는 미국도 바라는 바"라며 "한국군의 역량이 충분하고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 염려할 것 없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미국도 이제 한국을 자주국가로 대우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한다"며 "그렇게 해야만 한미관계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미국도 인정하는 자주국방 명분을 강조하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노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자기 국방도 자기 방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사리에 맞지 않는다.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제 그런 부끄런 일은 안했으면 좋겠다. 자존심도 없는 얘기는 그만 했으면 한다"고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에 질타했다. 또 "한국의 방위역량은 많이 축소돼 알려져 왔고, 과소 선전돼왔고, 북한의 안보위협을 부풀리는 경향은 아직도 민주정부가 세 번 들어섰지만 여전하다"며 "북한의 군사위협을 부풀리고 한국의 국방력을 폄하하는 경향은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하면 자주국가·제2창군이고 참여정부가 하면 안보위기냐?

노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를 반대하는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을 향해 가감없는 직격탄을 날렸다. 노대통령은 "미국이 작통권을 이양한다는데 과거에 한국국방을 책임지고 있던 분들이 전혀 거꾸로 말하니까 답답하다"며 "한나라당이 하면 자주국가이고 제2창군이 되고, 참여정부가 하면 안보위기나 한미갈등이 되느냐.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갖고 얘기하고 있다"고 맹공을 폈다. 또 노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 문제는 노태우 대통령때 입안되고 결정됐다가 문민정부에서 일부 이행되다가 중단된 것"이라며 "(참여정부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한나라당에서 만든 방향에 따라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다시 들고나와 시비하니까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정치적 흔들기냐. 한국의 국방력이 후퇴했다는 것이냐. 무슨 얘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나라당을 성토했다. 한편, 한미FTA와 관련 "한미관계가 100년 이상된 역사인데 쌍방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이해관계가 있고 쌍방이 존중해야 할 여러가지 일들이 있는데 약간의 입씨름 한다고 파탄되는 관계면 그 관계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관계"라면서 "국가 자존과 운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면서 입장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작통권 환수, 당청 시멘트 공조

한편,그동안 각종 사안에 대해 번번히 대립하던 당청이 '자주국방, 주권국가론'에 의한 작통권 환수에 대해서는 '시멘트 공조' 입장을 취했다.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이미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는 주권국가로서 국민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라며 "한나라당의 느닷없는 정략적 문제 제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우상호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군이 주둔하는 전 세계 수십개국의 사례를 봐도 안보동맹의 지휘권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 (동맹의) 굳건함이 좌우되지는 않는다"며 "주한미군은 작전권 때문이 아니라 한미 안보동맹 때문에 주둔하는 것이고 작통권이 없다고 해서 미군이 철수한 예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당은 한나라당 성토에 한치도 틀리지 않는 한목소리를 냈다.

김 의장은 비대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87년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 후보 노태우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그 계획에 따라서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94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은 제2의 창군이라며 감격했던 일도 우리 국민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에 역공을 펼쳤다. 국회 통외통위 소속 최재천 의원은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작통권 환수는 미군철수도 아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도 아니다. 안보상업주의자와 극우 꼴통 한나라당 일부 군사전문가들에게만 그렇다"며 "작통권 환수를 미군 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로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오준화 기자<매일일보닷컴 제휴사=폴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