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논란 등, '뉴딜론'은 당내에서는 물론 청와대에서까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의장은 16일 오전 '노동계와의 뉴딜'을 위해 한국노총을 방문,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불법과격시위 중단 ▲대기업노조를 중심으로 정규직 중심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자제 ▲사내전환배치조차 어렵게 하는 등의 전체협약 경직성 해소 ▲글로벌 경영환경에 부합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협력 강화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4가지 사항 요구와 함께 노동계에 ▲보육복지.환경.교육.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대폭 확충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자, 영세기업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등 2가지 사항을 약속했다.
김근태 "귀에 거슬릴 수도 있지만 결단을 내려달라"
김 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한국노총에게는 '잡딜' 고용안정 취지로 뉴딜을 새롭게 제안한다"며 "다소 귀에 거슬릴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체면치레로 만나는 것이 아니므로 과감하게 국민경제를 회복시켜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제안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목표는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노동자에게는 고용안정을, 경영자에게는 경영환경개선을 주는 것"이라며 "사회적대타협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 노동계와 경영계도 서민경제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열린우리당이 경제계에 제안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경제인 사면' 등과 같은 구체적인 카드를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또한 여야 정쟁으로 '비정규직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책임'도 거론했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김 의장이 노동계에 요구한 4가지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할말이 많은데 그런식으로 하면 뉴딜이 이뤄지지 않겠죠"라며 "김 의장이 뉴딜. 잡딜을 위해서 노동계에게 일방적으로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투쟁만이 보여지는 노동운동을 어떻게 바꿔 갈 것인가 이미 찾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것들 자체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현실은 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또한 노사가 내고 있는 돈들이 세금이 아닌 기금형식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금에 대한 집행과 관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비정규직법안은 지난해 한국노총의 최종 요구안을 제시한적이 있다"며 "그러나 사학법 등으로 민생관련법안이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해서 아직도 비정규직법이 표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국노총 "출총제 폐지 등과 같이 노동계에도 준비한 카드가 무엇이냐" 따져
한국노총 김성태 부위원장도 "경제계도 방문했고 노총의 요구안도 있는데 이런 내용을 모두 담아서 뉴딜안에 어떻게 같이 녹여낼 것이냐"며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세부적으로 경제계에는 출총제 폐지 완화라든지 경제인 사면이라든지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는데 오늘 노동계를 방문하면서 사전에 준비한 구체적인 카드가 무엇이냐"고 거듭 따져물었다.
한국노총 금속연맹 핵심 관계자도 "대기업 노조들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대기업에서 임금을 동결하면 중소기업도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토로한 뒤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산업의 발전을 육성할 수 없는 환경이 돼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한국노총'의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되자 당혹해 하며 노동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의 내용을 듣고 우리 형편 닿는대로 노력하겠다"며 "비정규직법안은 한나라당이 민생법안을 정략적으로 다른 법안과 연계하는 행태만 없어진다면 정기국회 초반에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법이 당론과도 배치되는 부분은 개정안을 내서 고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에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거침없이' 표출되자 간담회는 곧바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러나 1시간여동안 진행된 간담회 후에도 서로간에 입장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이날 한국노총이 열린우리당에 요청한 사항은 ▲비정규직법 조속히 입법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기 등 노동관계 제도개선 지원▲노사발전재단 설립 지원▲한미 FTA졸속 추진 반대 등 4가지 사항이다.
한국노총의 요구사항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기' '한미 FTA 졸속 추진 반대' 등은 재계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날 열린우리당과 한국노총이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갖고 발표한 '5가지' 사항도 '논의한다' '최선을 다한다' 등의 원론적 합의에 그쳤다.
열린우리당은 '재계와 약속한 7개 사항, 노동계에 약속한 2개 사항 적극 실천' '노사발전재단 설립 적극 지원' '노사관계 로드맵, 노사가 합의 이룰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사간 대타협, 사회대타협 필요 적극 공감' '열린우리당이 노동계에 제안한 4개 사항에 대해 열어 놓고 논의' 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한국노총'은 또한 양측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이를 위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희원 기자 <매일일보제휴사: 폴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