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사실상 사문화…강한 제재 요구
황교안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 기본적 입장” 전술핵 반대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강행에 ‘강대강’으로 나가자는 주장이 속속들이 등장했다.여야는 북한의 사실상 핵무기 보유로 인해 1991년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문화 됐고, 이에 따른 북핵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북 핵실험으로 안보위기 상황이 연출된 국내상황을 인식이라도 한 듯 야권에서도 이례적으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다.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 질의에서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라면 전술적 핵배치, 자체 핵개발, 북한 핵시설 선제 타격 등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고 독자적 핵무장론까지 강하게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어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하기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며 거듭 강조했다.여당 내 핵무장 반대론자로 알려진 윤상현 의원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핵미사일 실전배치에 접근하는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는 명확한 행동계획을 예고하는 방안이 있다”고 언급했다.황교안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 기본적 입장” 전술핵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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