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용훈 대법원장이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면서 검찰과 변호사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법조 3륜'의 알력이 심화되고 있다. 법원은 사법개혁의 주요 축인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한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검찰과 변호사단체는 내용과 표현 양면에서 모두 상대를 부정하고 법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오전 11시30분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대법원장 사퇴 촉구라는 강경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 기관인 검찰도 대법원을 상대로 공식 유감 입장 표명에 가세하면서 법조계는 물러설 수 없는 대립의 형국을 띠고 있다. 어느 한쪽의 후퇴나 양해, 또는 사과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사태까지 이른 것이다. ▲변협, 검찰 이례적 공식 대응 이날 아침까지만해도 변협 이사회가 열린 서초동 서울 변호사회관 주변에는 사태의 확산을 경계하는 태도가 역력했다. 긴장감 속에 열린 회의는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된 것은 물론, 취재 자체에 거부감을 보이기까지 하면서 법원과 정면 대결은 피하자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날 오후 발표된 성명은 대법원장 사퇴 촉구라는 최강수였다. 변협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를 책임지고 이끌 자격과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이래 계속되어 온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 온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도 총장이 직접 나서 유감을 표명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에 대해 그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질 수도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전국 검사와 검찰 직원들에게 발송된 지휘서신에서는 이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반박의 내용이 담겨 있어 검찰 내부의 심각한 분위기를 반영했다. ▲오해가 아닌 잠복된 갈등의 표현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내용뿐 아니라 그 표현에 있어서도 파격성을 띠고 있다.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라", "재판정에서 검사들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검사들이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은 조서…" 등 감정적인 언사가 이어졌다. 또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상대방을 속이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 "법원이 몸통이고 검찰이나 변호사는 바퀴다" 등도 상대를 폄하하는 표현이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이 같은 거친 언사를 사용한 배경에는 검찰과 법원의 해묵은 갈등이 잠복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의 검찰에 대한 불만은 최근 법조 비리 사건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 현직 고법 부장판사의 구속이라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표적수사라는 반발이 제기됐다. 이후 압수, 구속 영장에 대한 엄격성과 판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공판중심주의 흐름 등에 따라 검찰과 공공연한 갈등관계가 계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