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朴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공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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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朴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공유해라”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6.12.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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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단 야당 몫 보장해야”
국회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 네번째)이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야권이 1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의 즉각적인 공개와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할 때 일정 비율의 야당 몫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소추위원단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회의에서 “박 대통령 측 답변서와 권성동 소추위원의 준비서면, 또 이에 대한 양측의 반박서면 자료가 수십 차례 오갈 텐데 이에 대한 공유와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 가능한 공개하는 게 맞다”며 “헌법재판소가 관행 등에 따라 비공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지만 국민의 관심이 많은 데다 알 권리를 고려하고 국회 소추위원단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데 있어 공개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정의당 간사인 이정미 의원은 “탄핵소추위원들 안에서도 박 대통령 답변서가 공유되지 못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은 탄핵심판 심리와 증거조사 등을 진행할 실무 대리인단을 15∼20명으로 구성할 예정인데, 권 위원장은 총괄팀장에 황정근 변호사를, 이명웅·문상식·김현수·최규진 변호사를 팀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박 의원은 “소송대리인단 구성에 있어 탄핵 찬성 의원 대비 야당 몫을 할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법률대리인 선정 과정은 탄핵을 추진할 수사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탄핵은 야당도 여당도 국회도 추진 주체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탄핵을 추진해왔다는 점을 명심할 때 법률대리인 구성 과정에서 부적절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 9명을 구성된 국회 소추위원단은 당연직인 권 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새누리당 장제원·오신환 의원, 민주당 박범계·이춘석·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손금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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