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외교부는 지난 달 31일 북한, 미국, 중국 3국의 수석대표들이 북경에서 비공식 회담을 갖고 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고, 때문에 대한민국의 아침은 온통 그 소식으로 부산한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부산을 떨어서는 안됩니다.그 이유는 첫째, 이번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미국의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를 겨냥한 것이고,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끌기 전략’이란 관측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91년 비핵화 공동선언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므로, 다시 비핵화 공동 선언과 함께 핵폐기와 핵포기 선언이 없는 한 6자회담 복귀는 무의미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무엇보다도 이번 6자회담이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 중국, 북한 3국이 6자회담 복귀에 합의한 것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늘 ‘외교는 잘되고 있다’하면서 동북아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장해 왔지만, 한국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관여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역할도 못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동북아의 균형자가 아닌 분명 “동북아의 왕따”임이 증명된 것입니다.학생들 사이에서는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성인비디오이고, 성인비디오 보다 더 무서운 것이 ‘왕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든지, 학교를 자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 전학을 갈 수도 없고 자퇴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북한은 버젓이 핵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남북협력사업을 통해 현금을 조공처럼 갖다 바쳐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은 어디로 전학을 보냈단 말입니까?요즘 ‘있어서는 안되는’ 훼궤망측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도 여당의 대표가 개성공단을 방문 춤판을 벌이고, “386 간첩단 사건”이 온 나라를 들 쑤셔 놓고 있는데도 민주노동당 지도부 13명이 북한 방문을 신청하고, 통일부는 이를 승인했습니다.많은 국민들이 민노당의 방북이 오히려 북한 핵실험을 격려하고 칭찬하러 간게 아니냐는 분노와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노당은 시의적절치 못한 방북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호는 바닷속으로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가 아니라, 21세기 미래의 바다를 향해 힘차게 운항하는 항공모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