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를 끝내고 당의 진로를 결론내릴 것”
[매일일보닷컴=뉴시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7일 “이제는 정치실험을 마감하고 또 한 번 ‘다시 시작하는 아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열린우리당의 창당은 우리 정치사에 크게 기록될 만한 의미 있는 정치실험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해방후 최초로 개혁세력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넘어섰지만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변화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데 미숙했고 개혁의 당위성에 집착한 나머지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우리는 부패하거나 과거에 안주하려는 것이 아니고 국민께 사랑받기 위해 변화를 추구해온 사람들이고 솔직히 억울한 심정”이라면서 “정기국회를 끝내고 당의 진로를 결론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정부는 금년도 경제성장이 상반기 5.7%에서 한반기 4%중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경제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대단히 시급하다”면서 정부에 ‘서민경제회복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서민경제회복 종합대책에 대해 정부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에게 11월중 양당정책협의회를 본격 가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북핵문제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북핵실험은 한반도의 비핵화 약속을 어긴 배신이고 도발”이라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핵은 물론 핵 관련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폐기를 하루속히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북핵포기를 담보하는 포괄적 접근으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고위급 대북 특사의 파견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제시한 시한인 2012년까지 매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를 철저히 점검해 실행계획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자주적 국방역량을 키워나감과 동시에 미국과의 안보동맹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개발밀도를 높여 토지비용을 인하하고 공공택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더 부담하게 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시세의 80% 이하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분양원가 공개 확대 검토를 계기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재검토하겠다”면서 “더이상 토공 주공 등 공공기관의 높은 분양가 때문에 집값이 들썩이는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전효숙 헌재소장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저는 지금도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원하는 사학법을 왜 한나라당이 소수의 사립학교 재단을 옹호하기 위해 이토록 집착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난 국회는 사학법에 연계하는 한나라당에게 발목을 잡혀온 사실상 불임국회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와 관련 “한나라당이 지명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이 정한 절차를 거부하며 지명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부정”이라면서 “한나라당은 반대입장을 표결로 말해야 하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치 안정화와 정치비용 절감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역시 검토할 수 있다”며 개헌론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안보 경제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남은 임기동안 안보와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경제의 위기관리에 집중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건의드린 바 있다”면서 “지금은 국가목표를 단순화시킬 때”라고 밝혀 노 대통령이 외교·안보 등의 국정운영에 전념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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