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 정치권으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아온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그리고 정문수 청와대 경제수석이 14일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14일 오전 최근 부동산 정책 문제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윤 대변인은 "이병완 비서실장이 이들의 사의표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그러나 아직 "사의수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부동산 3인방'으로 추병직 장관, 이백만 수석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목했지만,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것은 정문수 경제수석이다.

청와대에서는 '부동산 3인방에 대해 사퇴는 고려치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와 여야 정치권의 거센 사퇴압력에 청와대내에서도 '사퇴불가피론'이 일었다.
사퇴 시점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18일-19일 베트나 하노이에서 열리는 APEC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출국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여서 최소한 15일 이전에는 사퇴할 것이라고 관측되기도 했다.

그러나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5일 발표할 <11.15 부동산대책>은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윤 대변인은 밝혔다.

실패 자인, '盧 책임론' 일듯
- 여당 '부동산 심판론 = 盧 신당배제론'으로?

결국 '부동산 3인방 불명예 퇴진'이 현실로 다가옴으로써 참여정부에서 '성공작'이라고 자평했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정부 스스로 자인하게 된 셈이다. 문제는 과연 이들 3명의 '부동산 불명예 퇴진'으로 사태가 마무리 될 것인가의 문제다. 부동산 정책의 총책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물론, 부동산 정책과 정계개편 과정에서 '당-청 대립'해왔던 열린우리당에서도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한 '노대통령 책임론'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한나라당은 부동산 3인방 교체론을 주장하면서 노대통령과 더불어 열린우리당의 '공동책임론'을 들고나왔고, 열린우리당에서는 5.31 지방선거 부터 '노대통령을 겨냥한 부동산 정책 총체적 실패'를 언급해왔다. 이러한 당청간 정책갈등의 연장선상에서 특히 대선 정계개편과정에서 '盧빼고 통합신당'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여당내에서 '부동산 정책 심판론 = 盧 신당배제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민란' 위기까지 들먹여지고 있는 '부동산 회오리'가 청와대 실무자들과 행정부 책임자의 사퇴로 끝나기는 어려울 듯하다. 
  
(폴리뉴스/(구)e윈컴정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