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9일 치러진 제17회 공인중개사시험문제에서 또 다시 오류가 발생, 수험생들을 울리고 있다.공인중개사시험 문제 오류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종의 관례처럼 발생하는 것이어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가 수험생들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24일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중 부동산 공법 등 일부과목에서 시험문제가 잘못 출제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까지 알려진 문제 출제 오류건수는 대략 2～3건으로 공법과목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17회 공인중개사시험에서 발생한 문제 출제오류는 많아야 3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며 “정답심사위 결과에 따라 정답이 없을 경우 시험을 치른 모든 수험생들에게 정답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심사위 결과에 따라 한 문항에 두 개의 정답이 인정될 경우 복수정답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오류가 발생한 만큼 수험생들에게 유리하도록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험문제 출제 오류 발생은 27일 최종 정답 발표에 이어 28일 최종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어서 수험생들과 토지공사 중개사 시험관리단과의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공인중개사시험 오류 왜 발생하나

공인중개사시험문제의 오류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난이도 조절 실패와 ▲출제위원들의 소양과 자질 문제 등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대한공인중개사 협회 부동산 정책연구원 김학환 원장(한국사이버대 부동산학부 교수)은 “그동안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루면서 발생한 출제 문제의 오류는 대부분 난이도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다 시험문제 시험 출제위원들이 바뀐 부동산정책이나 법률을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시험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건교부와 토지공사측도 “문제 출제 당시 바뀐 법령 등을 시험 문제 출제 위원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이는 공법과목에서 출제문제의 오류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경우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난이도 조절실패문제로 수험생들이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난입했던 15회 추가 시험때는 공법과목에서만 3문제, 16회 시험에서는 민법 1개와 공법 2개 등 3개 문제에 각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앞서 제1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9개 문항의 출제 오류가 발견됐으며 9개 문항 중 부동산공법이 4개 문항을 차지했다.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이 바뀐 법령이나 정책 또는 제도를 미리 숙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7회 시험 문제 이의 신청 6천여건 달해

“정말 눈물로 호소합니다. 공인중개사시험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17회 공인중개사시험을 치른 수험생 이 모씨가 지난 22일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의 일부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홈 페이지에 올라간 지 며칠 되지 않아 없어진 것으로 23일 공식 확인됐다.
 
이 씨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이의신청제도의 문제점 및 17회에도 반영을 요청한다’는 제하의 글에서 “17회 시험의 거의 전 문제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뒤 “(오류가 발생해 정답을 다르게 처리할 경우) 정답이 되지 않는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면 수긍하기도 어렵고, 건교부나 토지공사를 믿을 수 없다”며 불신을 표명했다.

이어 이씨는 “이의 신청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이의신청문제 정답을 결정할 경우 수험생 일부를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 씨는 이와 함께 “정답발표와 합격자가 발표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토지공사시험관리단 관계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했다”면서 “시험 문제의 오류를 미리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가게 만든 담당 공무원을 징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 붙였다.한편 17회 공인중개사시험이 끝난 뒤 토지공사가 시험 당일 발표한 정답가안에 대해 수험생들이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6,500～6,600건 정도로 16회 5,100～5,200건보다 1,400건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