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중소벤처기업 정부가 육성”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대선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일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확대하겠다”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했다.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꿈이룸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 토론회 기조연설자로 나서 '4차 산업혁명 선도 전략'을 밝혔다. 설 연휴 전 문 전 대표가 가장 방점을 둔 일자리 공약의 구체적 로드맵으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한 것이다.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말인 2007년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 이후 10년 간 2만 달러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장기 침체의 늪에 빠졌다”며 “차기 정부는 새로운 지식과 혁신적 기술이 생겨나도록 과학기술 르네상스 시대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그가 주장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과제는 4가지로 요약된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신설과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외에도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 컨트롤타워 재구축, 5년간 1만명의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사 인력 양성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선진국형 창업제도 육성 의지도 다졌다.문 전 대표는 과학기술부 등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재구축하겠다면서 “이공대 출신을 적극 등용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암기 위주의 교육은 4차 산업혁명에 맞지 않다”면서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맞게 교육체계 또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향후 4년간 (소프트웨어에 관한) 초중등교사 인력을 양성하겠다”며 “대학교육도 개선하고 직업 전환교육을 제2의 의무교육으로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문 전 대표는 독일 등의 사례를 들며 선진국형 창업제도 육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 정부가 중소벤처 육성을 위해 기술혁신을 집중지원하고, 공정한 시장관리를 통해 대기업과 상생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게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와 마케팅 대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인공지능과 로봇이 단순한 일자리를 대체하겠지만, 창의성이 요구되는 고급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며 “4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지면 일자리는 절대적으로 감소하겠지만 이를 성공시키면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안책으로 “실업 재교육, 평생교육을 비롯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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