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한·미 사드배치 발표 후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국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중소기업인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미 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 보호무역조치를 경험한 중소기업이 20.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험한 보호무역조치의 유형에는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 및 장시간 소요’ (62.8%)가 가장 높았다. 이어 ‘제품에 대한 검역강화’(53.8%), ‘수입규제조치’(19.2%), ‘기술안전요건 및 기술규제 강화’(16.7%), ‘통관절차 강화’(11.5%) 순이었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기업(50개사)을 대상으로 수출 감소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중국 수출액이 평균 4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 원인(복수응답)에는 ‘미국 견제를 위한 강대국 정치의 일환’ 이라는 답변이 78.0%로 가장 높았고 ‘중국의 내수 중시 등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51.7%), ‘세계적 저성장구조 및 글로벌 공급 과잉’(8.0%)이 뒤를 이었다.
보호 무역조치 지속 예상 기간은 ‘향후 2년간’(32.3%), ‘향후 1년간’(20.0%), ‘향후 5년간’ (19.7%) 순이였다. 또 ‘정치적 문제 해결 때 까지’ (6.7%), ‘사드문제 해결 때 까지’(4.7%) 등 정치·외교적 문제 해결이 있을 때 까지라는 응답도 11.4%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자체 대응 방안에는 ‘중국 거래를 축소하고 대체 시장을 발굴하겠다’(32.0%), ‘중국 기준에 맞춰 제품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31.0%) 수준으로 응답됐다. 이어 ‘도움받을 현지기업의 파트너십을 강화’(13.7%) ‘현지투자 진출을 통한 현지 생산’(8.3%), ‘중국 법, 제도 사전검토 강화’(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무역조치 관련 정부에 바라는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간 협의채널 가동을 통한 무역장벽해소’ (45.7%)가 가장 높았다.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본부장은 “최근 중국의 강화된 보호무역주의를 체감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그 원인이 중국내 산업정책 변화의 경제적 이유 보다는 사드 배치 등 정치·외교적 문제와 더욱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치·외교적 문제가 경제문제로 비화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