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2일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금산분리는 굉장한 걸림돌”이라고 했다.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평균보다도 낮다”며 “최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현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보다 높고 최저임금보다는 낮은 80만원 수준까지 보장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은 36만원(2016년)이며, 이중 가장 적은 수급 금액은 6만원”이라며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다”고 말했다.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 부과 대상소득 상한선인 434만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건강보험을 두고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현재 1%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기준 (비급여를 포함해서)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은 36.8%다.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대기업집단법 제정과 금산분리 완화를 담은 ‘경제민주화 2.0’ 방안을 발표했다.남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행정적 규제와 처벌 강화로 이뤄졌지만, 사회적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게 ‘최순실 사태’로 드러났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금산분리 등 기존 경제민주화에 담긴 방안들을 반대했다.출총제를 두고는 “실제 적용대상이 많지 않고, 효과도 불확실하며, 정치적 논란만 가중한다” 말했다.금산분리에 대해선 “과거보다 자본이 풍족해져 금융의 사금고화 유인은 현저히 줄었다”고 했다.재벌개혁의 방안으로는 현행 공정거래법, 금융 관련법, 세법 중 재벌개혁에 필요한 규정을 모아 ‘대기업집단법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남 지사는 “지금까지 경제민주화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 사전적, 행정적 규제와 사후 형사처벌 강화에 의존해왔으나 재벌개혁 등 문제의 근원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경직된 행정규제와 형사처벌 중심의 선명성 경쟁을 지양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규율수단을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