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 합의안 반대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제가 오래 전부터 주장한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추진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도 이날 “개헌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따라서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국민의당 양당의 유력주자들이 ‘대선 전 개헌’에 제동을 건 것이다.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안’에 합의했다.이들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개정안 초안에 사실상 합의하고 이번주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전해진다.하지만 이들의 발표 후 1시간 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민심과 따로 노는 것이자,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문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국민 참여 속에서 국민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돼 결정돼야 한다”며 “정치인이 무슨 권한으로, 정치인 마음대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결정하느냐. 그런 권한을 누가 줬느냐. 국민들의 의견은 물어봤느냐”고 말했다.안철수 의원도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개헌에 반대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TV토론을 통해 많은 국민의 의견이 결집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도 나올 수 있다”며 “어느정도 방향을 잡은 다음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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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시점에 개헌을 하자고 하는 걸까? 민심을 얻을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개헌을 한다면, 스웨덴처럼 국회의원 특권을 모두 없애는 개헌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