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3월 임시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개혁입법 추진이 무산된 것과 관련 “각 당이 나름대로의 (법안 반대) 근거를 대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당 원내대표로서 3월 국회에서 개혁법안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상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방송법 등 적폐청산과 관련한 주요 법안들이 다른 당의 방해와 반대 때문에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유감”이라며 “세월호 참사가 나고나서 안전대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나라, 최순실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지 못한 국회의 자화상을 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헉법안에) 합의했다가 무산되고 합의했다가 좌초되는 이런 방식으로 각 당간 대화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신뢰를 갖고 국회를 운영하겠느냐는 회의감이 든다”면서 “깊이 있게 토론해서 합의에 이르면 그 합의가 지켜지고 그렇게 국회가 운영되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선진화법이 오히려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기제로 이용되는 게 문제”라면서 “특히 각 당의 대표, 수석부대표 혹은 간사 간 합의를 해도 상임위에서 한두 명이 반대하면 법안이 통과 안된다면 국회운영에 큰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