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 청와대가 '나쁜 대통령'을 언급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향해 "발췌개헌.사사오입 개헌 이승만, 3선개헌 날치기 통과.유신헌법 박정희, 단임제지만 7년 임기 개헌 전두환은 어떤 대통령인가"라고 되물었다.
조용휴 청와대 여론조사비서관은 10일 청와대 브리핑에 '나쁜 개헌, 나쁜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약을 지키는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냐"며 이같이 따졌다.
청와대는 87년 이후 개헌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중요한 공약으로 나왔지만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고 지적한 뒤 "(지난 대선 때)당시 노무현 후보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에 개헌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4년이 흘러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히 박근혜 전 대표의 개헌 관련 기사로 "박 전 대표는 4년 중임제 개헌이 오랜 소신이며, 오는 2008년에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가 동시에 끝나게 돼 개헌 논의를 하기에 적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또 "개헌은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해결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오히려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이고 4년 단임제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불리한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를 향해 청와대는 "지금 개헌 논의를 하면 민생경제를 포함해 국정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하는데 그것이야 말로 우리 국민을 무시한 오만한 생각"이라면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 정치가 잘 될 수 있고 정치가 잘 돼야 민생도 잘 풀린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어 "우리 역사에 정말 '나쁜 개헌, 나쁜 대통령'이 있었다"며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개헌.독재를 항구화하고자 한 개헌.날치기나 폭력으로 추진하려 했던 대통령이 진짜 나쁜 개헌.대통령이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개헌 제의는 자신의 임기를 늘리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 물론 헌법상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누구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없다. 굳이 유리하다면 차기 대통령이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개헌 제의는 정권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국민의 공론을 물어서 추진한 첫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박 전 대표는 본인이 가진 '나쁜 대통령'의 잣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