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대변인 “재벌검찰 공정위, ‘종이호랑이’로 전락…강력한 재벌개혁 해야”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집단국을 만들겠다는 발언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재벌개혁 추진을 확인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제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시장경쟁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기업집단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기업집단국의 전신인 공정위 조사국은 1992년에 신설돼 ‘재벌개혁 전담부서’라는 타이틀을 얻었으나, 2005년 재계의 요구로 폐지됐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에도 공정위가 기업집단국 신설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제 대변인은 “그 동안 재벌은 공룡처럼 권력과 경제력을 키워왔는데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권한은 축소되어 ‘종이호랑이’로 전락됐다”며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포괄하고, 조사역량을 대폭 강화한 기업집단국을 만들어 재벌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제 대변인은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재벌개혁을 지원할 것”이라며 “공정위의 기업집단국 신설을 통해 강력한 재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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