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책감사에… “감사 3번해 문제있다 결론 났지만 처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과거 3번 감사를 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감사를 3번했지만 문제가 있다고 결론난 감사지만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초기 실시된 감사는 셀프감사로 아무문제 없다고 결론이 났지만, 이명박 정부 막바지 나온 감사에선 수질악화 등 총체적 문제가 있다고 나왔지만 다른 대책이 전혀 없었다”며 “2013년 감사에서는 비용이 부풀려졌고, 총체적 부실에 담합을 정부가 방조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처벌이 별로 없었다”고 밝혔다.또한 “공정거래법상 담합은 세게 처벌받아야 하지만 처벌이 별로 없었고, 방조 공무원도 처벌받아야 했지만, 넘어갔다”며 “박(근혜)정부가 묵인하고 나쁘게 말하면 공범이라고까지 의심받아도 별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2010년쯤 ‘박근혜 당시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단독 회동한 후 후계 밀약이 있지 않았냐’는 떠 도는 소문이 있었다”며 “4대강 뿐 아니라 자원외교, 방산비리 수사를 했지만 뭐하나 제대로 처벌받은 게 없다”고 주장했다.일각에서 제기된 4대강 감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두고는 “감사를 3번해서 문제 있다 결론이 난 감사임에도,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감사로 결론이 난 것으로 국민들이 오해하겠다”며 “문제 있는 사람은 처벌해야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난다. 진보와 보수를 따져 상대진영이라 덮어서 넘어간다면 언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비리를) 근절하냐”고 말했다.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여성을 배려한다는 표현을 쓰며 몇 자리 줬지만, 이번 정부에선 실제 여성에게 인사수석, 외교장관 등 힘있는 자리를 줬다”며 “대통령 인사에 대해 상당히 기대된다”고 밝혔다.또한 “문 대통령이 봉하마을 추도사에서 마지막으로 찾아뵙는다고 했을 때 진보 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5000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가슴이 와 닿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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