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교육부와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유은혜 국정기획위 자문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직전 모두발언에서 “1995년 5·31 교육 개혁안과 그 이후의 교육정책이 대체로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이었다며 “저희는 이런 경쟁 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유 위원은 “협력·창의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학교 안으로부터의 공교육 개혁, 교육자치 등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고 과제”라며 “교육 철학이 잘 반영된 과제가 설정돼 (아이들이) 국가의 책임으로 차별 없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는 “그동안 (교육정책은) 너무 산업 사회에 맞춰진 인적 자본을 개발에 한정돼 있었다”며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사회에 대비한 인적 자원 개발은 교육부·고용노동부 모두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교육정책이 ‘계층이동 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입시비리 등에 대한 교육부의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사학비리 역시 20∼30년간 우리 사회 고질적 문제였는데 더는 학생·학부모·교사가 이런 문제로 고통 안 받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국정기획위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전작권 전환 추진 등 책임국방을 강조했다.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책임 국방과 유능한 안보를 국민들께 약속한 바 있다”며 “이제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런 목표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또한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고질적인 방산비리를 근절해야 하며 장병 복지, 군 인권 강화 이런 방면도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말로만 외치는 안보가 아니라 실제 정말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유능하게 지켜낼 수 있는 실제 진짜 안보를 해야 할 때”라며 “문재인 정부 감히 얘기한다. 안보 하나만은 확실히 지킨다”고 밝혔다.이어 “유능한 안보를 구축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문재인 정부의 국방과제들을 발굴하고 다듬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업무보고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