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당청이 31일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일자리 중심의 방향으로 국채발행없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같은 편성방향으로 추경안을 6월 초 국회에 제출, 여당은 6월내 추경 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 공약사항 및 현장의 요구들을 취합하여 다음 사항들이 금번 추경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측은 국민 안전·치안·복지 위해 서비스 분야의 공무원확충, 보육 공공의료 사회서비스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을 적극 반영하고 노인 일자리 급여를 대촉인상해 적정 수준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정부측에 전달했다.
또 ▲치매치료 및 요양과 관련 예산 확충 ▲육아휴직급여를 첫 3개월간 기존의 2배 인상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공제 사업의 지원금 대폭 확대 ▲재창업 지원 차원에서 ‘재기지원 삼세번펀드’ 신설 ▲사후도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소규모 지역일자리 사업 대폭반영해 일자리 확대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지원 등의 내용도 이번 추경에 담겨야 한다고 민주당은 정부측에 요구했다.
전체 추경규모 대비 세수규모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11조가 (추경으로) 편성될 텐데, 세계잉여금 1조1000억 정도, 전체 다가 아니라 기금도입”이라며 “세계잉여금과 세수를 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추경’에 대해 꼼꼼한 잣대를 들이밀겠다고 벼르고 있는 야권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추경이) 안된다고 말하는 당은 없다.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한 것”이라며 단단히 준비해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