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부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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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부서 마련해야”
  • 이종무 기자
  • 승인 2017.06.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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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신설되는 중기부의 소상공인 전담 부서에 대한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평을 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소상공인 전담 부서에 대한 위상과 역할을 강조했다.

연합회는 중소기업청의 부처 승격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업무 수행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을 뜻을 밝히면서도 기존 소상공인정책국 체제가 유지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우려의 뜻을 드러냈다.

연합회는 “기존 중소기업청 편제 아래에서는 기획조정관과 더불어 6국 체제로 중소기업정책국과 소상공인정책국이 나름의 균형을 맞춰왔다”면서도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중기부 아래선 기획조정실과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과 달리 소상공인정책국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 조직은 승격되고 소상공인 조직은 오히려 격하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통과 서비스 중심의 소상공인 문제와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문제는 그 원인과 처방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중기부에선 중소기업, 벤처기업 조직과 구별되는 별도의 소상공인 조직이거나 최소한 대등한 조직으로 꾸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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