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군복무기간 21개월 동결 방안, 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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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군복무기간 21개월 동결 방안, 긍정적 평가"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0.09.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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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자유선진당은 국방부가 병사복무기간을 오는 2014년까지 18개월로 단축하는 정책을 수정해 21개월(육군 기준)로 조정할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당내 논의가 필요하나, 안보여건을 고려할 때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임영호 의원은 이날 오전 정책성명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만들어진 국방개혁안의 핵심은 '전시작전권 이양'과 '국방개혁 2020'인데, 한반도 안보상황을 무시한 계획이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임 의원은 이어 "더욱이 현재의 상황은 북한핵 개발,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 서해무력도발, 천안함 사건 등에서 보듯이 오히려 악화된 상황"이라며 "따라서 복무기간을 계획대로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문제가 크며 과거와 같은 24개월로 환원하는 것 역시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도 힘들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그는 "병역복무기간 문제는 전력약화를 방지하고, 복무기간 조정에 따른 젊은층의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당내 논의를 좀더 거쳐야 하지만 우리는 복무기간인 21개월로 동결하는 정부 방침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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