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교수…'ICT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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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ICT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
[매일일보 선소미 기자]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5일 오후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ICT 법제도 개선뱡향 토론회’에서 "접속료 중심의 가계통신비 개념을 데이터 중심으로 소비하는 '디지털 문화 소비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신 교수는 ‘가계통신비 재정립 및 ICT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새로운 개념 정립으로 통신 서비스의 효용 가치를 적확하게 측정하고, 소분류를 세분화해 어떤 부분을 낮추는 것이 적합한지를 정책의 우선 목표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디지털 문화 소비비 관점에서 비용 지출과 데이터 기반 콘텐츠, 서비스 지출 수준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의 공동주최로 이루어졌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통신비 절감을 위해 통신서비스와 부가서비스의 체계적인 구분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통신정책 결정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들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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