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충원' 몫 80억원 두고 협상 공회전…민주 "국민의당, 오락가락" 흔들기 나서나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서 여야가 이견을 줄이고 있지 못하는 '공무원 증원' 몫 80억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을 세웠다. 야3당이 공무원 충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하자, 비교적 진보성향의 국민의당을 흔들어 원안 처리를 시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야3당이 추경안 처리를 불발시킨데 대해 "이 정도면 묻지마 반대 금매달감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당은 오전에는 찬성, 오후에는 반대하는 황당한 일까지 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추경이 빠진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야3당은 여소야대 힘을 이용해서 집권여당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존재를 부정하는 협상 결과는 있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야3당은 전날(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공무원 추경 몫 80억원에 반대하면서 통과가 불발됐다. 이에 여당은 작년 예산안 합의에 따라 추경 편성 대신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며 회유했지만 야당은 이것마저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그는 이와 관련 "야3당은 국정 탈선동맹 결성하고 절박한 민생과 청년의 한숨은 아랑곳없이 마치 문재인 정부를 중단시키고 말겠다는 듯 묻지마 반대로 절박한 일자리와 민생을 더 위태로운 길로 내몰았다"면서 "야당은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합의에 따라 공무원 증원에 합의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추경에서 증원하려 하자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안된다고 한다. 자기는 해도 되고 문재인 정부는 안 된다는 억지"라고 따졌다.그러면서 그는 "저는 오늘도 협상에 나서겠다. 협상에 나서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지만 일자리 추경은 절망과 한숨으로 국민이 만든 정권교체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권의 존재 이유와 다름없다"면서 "야3당은 여소야대라는 힘을 이용해서 집권여당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존재를 부정하는 협상 결과는 있을 수 없다. 일자리 추경 빠진 추경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민 세금으로 무분별하게 공무원이 증원될 수는 없다는 일관적인 입장을 끝까지 견지할 것"이라며 맞섰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한국납세자연맹이 얼마 전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공무원 한 사람 증원에는 연간 1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이 증원되므로 연간 17조4000억원, 30년 동안 522조원의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된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는 임기 5년의 문재인 정부가 다음 정부들에게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는 것이고, 미래세대의 몫을 빼앗는 것"이라면서 "역대 정부의 공무원 증원이 끼치는 국가재정에 대한 막대한 영향 하에서 공무원 증원을 통제해 왔던 것을 무원칙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