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이라고 하지 말고 ‘개정’이라고 분명히 해야”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26일 “내일부터 열리는 대통령과 재벌총수들과의 회동은 천지개벽할 정도로 과거와 달라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 28일 이틀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제 대통령도 재벌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역대 대통령과 재벌 총수 회동의 경우 대통령은 힘을 이용해 재벌에게 원하는 것을 사익이든 공적인 이익이든 간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압력을 행사해 왔다”며 “반면 재벌은 적당히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주는 대가로 편법 상속 불법 경영, 수퍼 갑질 등 부당한 일에 대한 면죄부 받아왔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압박이 아닌 설득으로 재벌의 동참을 이끌어 내야하고,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부터 살리고 재벌개혁은 천천히 하자는 식의 궤변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며 “재벌은 부당한 요구를 일절 금해야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정부 정책에 동참하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지 기분 내키면 선심 쓰듯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며 “대가를 받고 거래할 대상도 아니다”고 밝혔다.또한 한미FTA를 두고는 “한미FTA에 renegotiation 아니고 amendment라 명기돼 있으니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의 국익이 걸린 중대 문제인 만큼 이를 재협상이라고 하지 말고 한미FTA ‘개정’이라고 언론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표는“재협상이라고 우리언론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논의 의제, 논의시기, 개최시기, 장소에 대해 정부가 첫 대응을 했는데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협정문에 의하면 이번에 미국이 요청한 것과 같은 공동위원회 개최는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 협상 개시는 양국의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야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뭉쳐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며 “설사 개정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불리했던 ISD, 반덤핑 관세, 무역규제 남용, 한국이 적자를 보는 지적재산권과 여행, 서비스 분야 등에서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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