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법인세 실효세율 정상화·유승민의 법인세 공약은 눈속임이었나"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논의와 관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적정과세와 조세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듯 하더니 이제는 왜 자유한국당과 같은 배를 타느냐"고 압박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보수정부에서 실패한 재벌 감세를 바로잡는 민주당의 과세 정상화는 국민의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최근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세로 인한 기업의 활동 위축 우려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법인세 실효세율 정상화, 법인세율 25% 원상회복 공약은 눈속임수였느냐"고 지적했다.이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낸 과표 200억 초과 구간에 대해 법인세 25% 과세안을 들어 "김 원내대표의 법안은 민주당이 제시한 과표 2000억원 초과 25% (과세) 주장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모두 5건의 법인세 인상 법안을 발의했다. 왜 낸 것이냐"고 거듭 압박했다.바른정당을 향해서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되돌린다는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잘못된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자신이 한 약속을 외면하고 일단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반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김 원내대표의 법안, 안철수 후보의 공약, 유승민 중부담 중복지 법안은 민주당의 과세정상화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공통점이 있으니 생산적인 논의를 해서 협치를 할 적기"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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