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닷컴] 김장수 국방장관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시기 등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장관은 한국 시각으로 24일 새벽 미국 워싱턴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반드시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회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방위는 앞서 21일 전체회의에서 ‘북한핵 해결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 채택에 국방부 장관 출신인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이 찬성함으로써 가결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7명, 반대 6명. 조 의원 외에 한나라당 황진하, 고조흥, 이상득, 김학송 의원과 민주당 김송자 의원,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 안보 상황이 평화적으로 호전되기 전까지는 가장 효과적인 전쟁 억지 수단인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초래할 전작권 이양을 절대 반대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황진하 의원은 22일 국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 장관은 이번 한미장관에서 우리의 안보를 걱정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과 다수 국회의원의 뜻을 알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를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반대 국회의원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142명의 이름으로 ‘북한핵 해결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반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미국 정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에게 공식 전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