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자유미래포럼은 지난 6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와 바람직한 개헌 방향을 두고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심재철 국회부의장, 박맹우 의원, 정종섭 의원, 윤상직 의원, 최교일 의원과 류여해 최고위원 및 포럼 임원과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박상웅 자유미래포럼 회장은 “1987년 개헌으로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의 6공화국 헌법이 출발한지 30년이 지났지만 성공한 대통령은 한 분도 없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나아가 바람직한 개헌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정부 여당은 화합은 커녕 지지율 허상에 갇혀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일인독재처럼 이끌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개헌을 주제로 한 토론회는 시의 적절할 뿐만 아니라. 향후 개헌에 있어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정종섭 국회의원은 ‘왜 헌법개혁인가’를 두고 우리시대의 과제, 대통령제 문제점, 한국형 지역주의 문제 극복 등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한 뒤 결국 4년 중임의 직선제 대통령제와 오스트리아식 내각제 혼합형으로의 권력구조 개헌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어 홍성걸 교수는 토론에서 “헌법상 권력구조의 문제는 제도만이 아니라 제도와 행태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서 권력구조만 바꾼다고 해결될 수는 없다”고 지적한 뒤 “보다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인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4년 중임제 순수 대통령제를 지향하면서 입법, 사법부의 독립성확대와 언론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호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법률제안권, 예산편성권, 입법거부권, 감사권, 그리고 국회의원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 한 등 다른 나라 대통령의 권한에 비 너무나 막강하다”면서 “따라서 개헌 기본 방향은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을 축소해서 현행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를 대통령-국회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준길 자유한국당 광진을 당협위원장은 “헌법을 어떤 내용으로 개정할 것인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권에서 생산적이고 미래지양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따라서 헌법 개정은 법률로 활동시한을 정한 별도의 독립된 헌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권을 가진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개정안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유미래포럼은 자유보수 가치와 이념의 미래지향적 재정립을 위해 창립과 함께 ‘자유보수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