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의 국감 보이콧은 어불성설·생떼…코미디"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종반부에 접어든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들의 구(舊)적폐와 신(新)적폐 청산의 최전선으로 불리는 공영방송 문제를 놓고 결국 파행했다.
국회는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협회 등 12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KBS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옛 여권 추천 몫인 유의선·김원배 이사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려고 하자 한국당이 방통위 항의 방문을 포함해 극렬 반발하며 사실상 전체 국감 중단을 선언했다.
정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10여명은 애초 이날 오전 예정됐던 국정감사 대책회의도 취소하고 정부 과천 청사에 있는 방통위에 항의 방문해 "방통위가 KBS 및 방문진 보궐이사를 선임해서는 안된다"며 항의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국감 중단과 전체 국회 일정 보이콧 검토를 결정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문진 보궐 이사의 졸속, 강행 처리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폭거"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남은 국감 일정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외투쟁까지 검토하고 나설 경우 여야의 대치 전선이 다시 가파르게 형성되어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 통과를 위해 여당이 지금까지 여야협치 등 공들여온 정기국회 일정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방위원장인 신상진 위원장이 자당 한국당의 결정에 따라 국감에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는 한편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에 대해 "어불성설이자 생떼"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의 과방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신상진 위원장을 겨냥 "국감의 사회 의무라는 막중한 책임을 버리고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개탄해 마지 않는 일이라며 "신 위원장이 사회석에 나지 않는다면 국회법 50조 5항 따라 간사가 사회권을 받아 진행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빚어진 방송장악이나 적폐의 내용이 나오자 한국당이 상습적 국감 보이콧을 들고나온 것"이라며 "아직 방문진 이사가 누구인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실력행사하는 것은 역대 정권 때 했던 방송장악 시도와 같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또한 "여당몫 추천 인사는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당연히 추천해야 하는 것인데, 한국당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부정하는 생떼에 다름아니다"며 "전 정권에 기여한 방송적폐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보은 차원의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농단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국감을 보이콧하더니 올해는 나라가 정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이콧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막는다면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인 박대출 의원은 민주당이 과방위 오후 국감을 재개하려고 하자 "사회권을 다른 교섭단체 즉 위원장이 속해있지 않은 단체의 간사가 사회권을 넘겨 받기 위해서는 국회법상 엄격한 조항이 있다"고 비판하며 국감을 중단시켰다.
박 의원은 신상진 위원장이 평소 안과질환으로 자주 사회권을 넘겼고 지금도 병원에 가는 중임을 언급하며 "위원장이 고의로 회의를 지연시키거나 회피할 때 그 위원장 속하지 않는 교섭단체의 간사가 사회권을 넘겨받아 진행할 수 있지만, 지금은 명백하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엄호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신 의원이 언급한 국회법 50조 5항에 대해서도 "고의로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건강상 문제로 병원 진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 하며"여당 몫인 사람이 사임하면 현재 여당이 추천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면서 국감 다음날 있는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보이콧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도 든다"고 꼬집었다.
반면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문진 이사 문제와 관련해 "이사진은 여야가 일정 비율로 추천하는 것인데 이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완전히 무시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단계적인 방송장악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한국당과 노선을 같이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