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가량 예산심사…12월 2일 본회의 상정·의결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지원·SOC 감액 등 여야 논쟁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6일 전체회의를 시작, 다음 달 2일 법정시한 전까지 한 달가량의 예산심사 레이스에 돌입한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오는 6~7일 내년 예산안의 종합정책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13일까지 경제·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심사를 돌입한 뒤 14일부터 소위원회 심사를 할 계획이다.문재인 정부가 5년간 나아갈 방향을 담은 첫 예산안인 만큼 약 429조원 규모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여야 공방이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겨서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지난 2014년 예산안 처리시한을 강제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됐지만, 작년엔 탄핵 정국 속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예산안이 법정시한보다 4시간가량 지연 통과됐다.여야는 공무원 증원·사회간접자본(SOC) 감액·아동수당·최저임금 인상·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다양한 지점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여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행정안전위원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예산을 최대한 원안대로 사수하려는 여당과 연금 등 제대로 된 추계자료 없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검증과 견제를 벼르는 야당간의 치열한 한판 대결이 본격화화 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내년 공무원 3만명 증원을 내걸었다. 이 중 중앙직 공무원 1만 5000만명을 위한 인건비 4000억원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됐다.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지원·SOC 감액 등 여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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