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수 법안 지정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개혁 과제의 입법 지연을 우려해 ‘예산 부수 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여소야대 구조에 야권의 보수재편 움직임이 겹쳐 핵심 개혁 입법안 처리가 힘들 수 있다는 전망에 상임위를 안거치고 입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하루 전인 12월 1일에 정부 예산안과 함께 자동으로 본회의에 붙여진다.현재 정부와 여권이 관심 있게 보는 법안은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아동수당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다. 해당 법안 관련 주요 정책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상태다.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서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안이 원안대로 넘어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집행이 힘들어진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