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국세청이 운영 중인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가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또한 TF는 촛불시위에 참여한 연예인 소속 연예기획사의 세무조사와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청와대 압박으로 이뤄졌다는 컨설팅업체 조사 등도 권한 남용이 의심된다고 결론을 내렸다.20일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 TF의 과거 세무조사 점검 관련 중간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국세행정개혁 TF는 지난 8월 국세 행정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출범했다.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등 2개 분과로 구성됐다.이 중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총 62건의 세무조사를 점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TF는 모든 활동이 마무리되면 최종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었지만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운영에 대한 지적에 중간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TF는 우선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총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상 중대한 조사권 남용의 의심되는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TF는 2008년 태광실업 관련 2건의 세무조사에서 “조사 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며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컨설팅 업체인 대원어드바이저리의 이현주 대표는 2014년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김영재 의원의 중동 진출 방안을 검토한 다음 부정적 의견을 냈다가 이후 보복성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TF는 이와 관련 “탈세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임에도 주조사 대상자에 대한 세금 추징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개별 탈루 혐의 분석 내용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 고위관료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특검 수사 과정의 진술 기록 등을 근거로 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 조사권 남용 정황이 있다고 봤다.촛불시위에 참여한 연예인 소속 기획사에 대해 보복성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류상으로는 조사권 남용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문건을 볼 때 조사권 남용을 의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TF는 보복성 세무조사로 의심되는 이들 3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