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명단과 평가결과 심사 후 전부공개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을 전원 민간에서 선출한다. 또한 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도 심사 후 전부 공개한다.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지난 7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앞서 감사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비리를 적발한 바 있다.개선안은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특허심사절차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외부인사가 심의과정 등을 참관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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