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엘타워에서 2018∼2020년 제2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까지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하고 내년부터 배출권 허용량의 3%를 돈을 주고 할당하는 유상할당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체 에너지 정책과의 조율 등을 고려, 배출권 허용량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상할당 시행 시기를 1년 늦추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2차 온실가스 배출권 허용량과 업종 등을 선정한 뒤 2019년부터 유상할당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무역집약도가 30% 미만이고 생산비용 발생도 30% 미만인 업체에만 유상할당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전체 배출권 할당량 등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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