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재정 추계·조직 진단 선행돼야...아니면 '부결'
양당 의석수 모두 60석 규모, 예산국회서 '캐스팅보트' 역할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29일 정책연대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정부 예산 관련 쟁점인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기초연금 지급 등에 대해 양 당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특히 양당은 관련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관련 정부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이번 예산국회에서 부결시키기로 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해당 안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두당까지 합세하면 해당 법안들은 12월2일 예산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양당의 첫 정책연대협의체 회의는 '2+2 형태'로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와 바른정당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 오신환 의원 등이 참여했다.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 회의 직후 발표문을 통해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지금 우리는 정부․여당의 중복·과잉·과속·선심성 예산,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포퓰리즘 예산은 철저히 심사하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은 충실히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공무원 증원 관련, 소방관․사회복지공무원 등 꼭 필요한 분야는 늘리되,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여당에 요구하겠다"며 "30년간 327조 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공무원 17만 4천명 증원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국민의당 권은희 부대표는 협의체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 증권이 통과되기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권 부대표는 "공무원 증원의 선행조건인 인력효율화, 재배치 방안, 재정추계, 조직진단 등이 반드시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그는 이틀전 '예산부수법안'으로 자동지정된 소득ㆍ법인세와 관련해선 "정부의 핀셋증세가 선후가 바뀌었다"며 "복지와 관련한 재정수요를 먼저 추계하고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방안 마련한 후 그 세입방안에 맞추는 소득세, 법인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양당 의석수 모두 60석 규모, 예산국회서 '캐스팅보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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