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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9일 ‘2017년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대책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도급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유용당한 경우 구제 근거가 마땅히 없어 관련 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에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공정위가 과장금을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리려면 원사업자의 ‘기술유용’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은 ‘민사소송’을 준비할 때 공정위의 조사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공정위는 설령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원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만으로도 위법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다.그러나 공정위가 주시하고 있는 ‘하도급법’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다.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유용당해도 관련 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공정거래법’등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는다.관련 사례로, 중소업체 비제이씨는 지난해 3월 공정위에 현대차를 ‘공동특허 유도 후 등록한 행위’, ‘기술자료 요청’, ‘거래 중단 행위’로 신고했고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2일 현대차에 ‘무혐의’ 결정을 내려 심의절차를 종결했다.이 과정에서 비제이씨는 ‘하도급법’이 정의한 ‘하도급업체’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 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의 수급업자는 ‘업에 따른 위탁’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제조하는 현대차의 경우 새시모듈, 운전석모듈, 프론트엔드모듈 등 하나의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화’에 참여하는 부품회사들이 이에 해당한다. 비제이씨는 자동차 도장 과정에서 ‘오폐수 처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체로, ‘하도급업체’로 인정받지 못했다.공정위가 현대차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내릴 때 근거 조항으로 ‘공정거래법’만 들었던 이유다.공정위는 현대차의 ‘기술자료 요청’과 ‘거래중단 관련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 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중 제4호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기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당시 공정위가 비제이씨에 보낸 ‘신고 회신문’에 따르면, ‘현대차가 당시 기술자료를 요청한 것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고 제공 자료들도 고도의 기술자료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신고인(비제이씨)은 비밀유지 및 권리귀속 관계 등에 대한 유의사항 없이 자료를 메일로 제공했고, 자료제공에 강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와 반대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지난해 8월 ‘현대차의 기술침해가 인정된다’며 현대차에 대해 같은 달 31일까지 3억원을 비제이씨에 지급하라고 조정안을 냈다. 조정·중재위원회는 당시 그 법적 근거로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