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과정에서 ‘토지공개념’과 ‘기업 사회적 책임’ 등 경제민주화 개념의 명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14일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밝혔다.제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토지공개념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에 우리당은 대체로 동의 수준이 높다”며 “그러나 여러 쟁점이 있고 이슈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당차원의 심화 토론을 위해 TF를 구성키로 했다”고 말했다.토지공개념과 관련, 현행 헌법에서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제122조)고 규정하고 있다.민주당이 언급한 토지공개념이 이와 비교해서 어느 수준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이와 관련, 최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며 “한국은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어 자본이 생산 대신 지대로 가서는 젊은 세대에게 미래가 없다. 필요하면 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