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기준·금융사 로컬서버 쟁점
농산물 추가개방 불가에 ISD개선 요구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 측이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산 부품의 50%를 의무 사용 하는 등의 원산지 기준 강화 요구 가능성도 나왔다.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산업부가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협상 목표로 미국의 개정수요에 상응하는 우리 측 개정 수요를 발굴하는 것과 동시에 개정 범위를 축소한다고 제시했다.관련 쟁점으로 정부는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주요 품목의 관세 조정 요구를 들었다.산업부는 “한미간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 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요구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특히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이에 정부도 미측의 잔여관세 철폐 가속화와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는 한편 농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추가개방 불가에 ISD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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