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고용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채용을 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 =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와 공시대상 기업집단 간 교차·삼각 거래 등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의제를 계산하는 방법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의 공제율을 줄여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탁송품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 = 소액 특송물품의 세액 탈루를 막기 위해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 주소지와 다른 곳으로 배송되면 세관장에게 통보하도록 제출대상이 확대된다.△금지금(金地金·순도 99.99％)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금지금 시장 양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 거래소 거래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감면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국외전출세 신설 = 국외 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해외로 나가게 돼 거주자 지위를 상실하면 국내 주식을 국외전출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평가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한다.△고용증대 세제 신설 = 내년 1월부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300만∼110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준다.△신혼부부 주택구입 금리 인하 = 내년 1월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기존 0.2％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포인트) 추가 인하한다.△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 =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가 추가된다. 합병 후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기존 회사 합계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축소 =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 한도가 2018년 귀속부터 해당연도 소득의 80％에서 70％로, 2019년 귀속부터는 60％로 축소된다.△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경미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때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맥주의 재료 범위 확대 = 발아된 맥류·녹말이 포함된 재료로 맥주 재료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귀리·호밀 맥주, 고구마·메밀·밤 등이 함유된 맥주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특수관계자 과세가격자료 제출범위 확대 = 세관장이 요구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 간 '내부 가격 결정자료'의 범위에 수입물품의 가격산출 내역을 포함한다. 통합기업 보고서, 개별기업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도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추가된다.△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올해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을 각각 세액공제해 준다. 고용유지 기간은 2년이다.△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2년간 사회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해 준다.△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과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 때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을 인상(중소 10→30％, 중견 15％)한다.△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 = 폐업 영세사업자 재기를 위해 올해 6월 30일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은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소멸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