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야당 압박, 4년 중임제 당론 채택
野,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절대불가, 분권형 대통령제 요구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가 1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개헌 시기와 정부형태, 선거구제 개편 등을 둘러싼 각 당의 시각차가 뚜렷한 가운데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이번 특위는 기존의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하나로 합친 것으로,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맡았다. 특위 전체 위원 수는 25명이고, 활동 기한은 6개월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어 우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특위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개헌 시기다. 앞서 2기 개헌특위 출범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여야는 개헌 국민투표와 6.13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놓고 가장 큰 의견차를 나타냈다. 더불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동시선거에 대한 비용절감 효과를 설명, 이를 위한 개헌안이 3월초까지 국회에서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갈등은 심화됐다.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개헌 합의안이 늦어도 2월까지는 마련돼야 한다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또 한국당을 향한 공세와는 별개로 내부 회의 등을 통해 개헌안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장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지난 12일 특위 구성원을 확정한 이후 다른 정당보다 먼저 첫 정당별 개헌 준비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野,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절대불가, 분권형 대통령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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