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으로 3%성장·3만2000달러 소득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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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으로 3%성장·3만2000달러 소득 달성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1.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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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24일 오전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을 통해 올해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3만2000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얀 스케이트’는 노르웨이의 피겨스케이팅 선수 소냐 헤니가 당시 관행이었던 검정 스케이트와 긴치마 대신 하얀 스케이트와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올림픽 3연속 재패와 세계선수권 10년 연속 제패를 달성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괴적 혁신’을 의미한다.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규제혁신으로 급변하는 4차 산업의 속도를 따라잡아 눈에 보이는 변화를 내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정부와 기업 간 협력과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함께 해결해나가는 3대 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각종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전략인데 단순히 산업분야에 그치지 않고 문화·관광·교육 분야로도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문화분야에서는 1000억원 규모의 융복합 콘텐츠 지원펀드 조성하고 VR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다. 관광분야에서는 관광에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웰니스(wellness) 관광과 회의나 전시 등을 의미하는 MICE 산업을 융성하는 등 관광 서비스 창업도 촉진할 계획이다. 교육분야도 ICT 연계 교육서비스를 시행하고 정부와 대학이 공동출연해 대학의 창업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대학창업펀드를 지난해171억원 규모에서 확대하며 혁신선도대학 10곳을 지정해 각각 10억원씩 지원한다. 지정해 혁신성장 사업을 지원한다.실패해도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목적으로는 우선 올해 총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도 조성해 자금난을 겪는 혁신 기업들을 적극 지원한다. 또 사업실패의 부덤을 덜어주기 위해 혁신기업을 창업할 때 올해 상반기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7년 이상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사실상 폐지한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도 올해 7월 1일부터 현재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는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한다. 소통전략의 경우 융복합적 성격을 갖는 미래 변화에 대응해 기업·정부간 함께 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기업 간에는 중소기업이 공동출자로 설립해 정부가 연구개발이나 금융, 판로를 지원하는 협업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혁신 역량을 높이는 내용의  ‘네트워크법’제정을 추진한다. 정부 부처간에는 연구개발(R&D) 통합수행을 확대하고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민들과는 혁신성장 관련 각종 공모전․경진대회 등을 개최해 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고 혁신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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