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조세재정개혁특위서 논의...최저임금 직접지원 문제있어 간접지원책 강구중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강남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부작용으로 인해 아직 검토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면) 오히려 영향받는 것은 강남보다 강북이다.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할 생각"이라며 "지금으로선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다가구 주택 보유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며 "빠르면 이달이나 2월 중에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또 최저임금 인상 안착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정책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고용상황,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상황을 봐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한시적인 지원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직접 지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EITC) 등 다른 간접지원과 어떻게 연계시켜서 연착륙시킬지 강구 중"이라고 했다.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강하게 질책한 청년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선 "1월 첫째 주부터 청년실업의 구조적인 원인, 대책 등을 위한 기재부 내부 토론회를 하고 있다. 기재부가 중심이 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문제, 노동력 수급 문제를 함께 보면서 대처하겠다"고 했다.가상화폐 대응에 대해서는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이 있다. 투기나 범죄 활용은 면밀히 모니터링 후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행사에서 김 부총리는 "초반에 (청와대와) 커뮤니케이션상 애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많이 개선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경제 부처 장관간 소통은) 경제 관료 34년 하면서 지금이 가장 잘 된 때 중 하나"라고 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