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는 국유 재산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조사 결과 사용하지 않는 토지들은 창업이나 벤처기업용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30일 기획재정부는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전수 조사 대상은 전체 국유 토지 501만 필지 중 도로, 청사, 군사 지역 등 현재 활용 상태가 명확한 토지를 제외한 193만 필지다. 조사 인력을 확보하고 드론을 투입하는 등 실태 조사를 올해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실태 조사 결과 활용하지 않고 있는 행정재산은 기존 행정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던 용도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토지 개발·복합 개발로 전환할 계획이다.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출자 등에 활용하지 못하는 등 일반 재산보다 사용 제한이 엄격하기 때문에 이를 ‘용도폐지’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미 부처간 협의를 거친 토지 278만㎡(70367필지, 서울광장 전체면적의 약 210배)에 대한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확정했다. 이는 2011년 이후 실시한 8차례의 용도폐지 조치 가운데 최대 규모다.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확보한 국유지를 창업·벤처기업용 공간 등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