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사용료 '삼성 89억' 'LG 2458억'...CJ는 매출 2/3 차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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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사용료 '삼성 89억' 'LG 2458억'...CJ는 매출 2/3 차지(종합)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1.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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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별 상표권 사용료 현황. 표=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대기업이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 일명 ‘간판값’이 연간 1조 원에 다달았다. 간판값을 가장 많이 거둬들이고 있는 대기업은 LG로 2458억 원이었고, 재계 1위 삼성은 89억원 정도를 받고 있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상표권 사용료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앞으로 매년 수취액 등을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정비를 완료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5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6년 20개 대기업이 277개 계열사로부터 총 9314억 원을 상표권 사용료로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권 수수료 산정은 대체로 매출액이나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이 주였으나 기업집단마다 비율이 달랐다.가장 많은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대기업은 LG(2458억 원)이었다. 이어 △SK(2035억 원) △CJ(828억 원) △한화(807억 원) △GS(681억 원)등도 연간 500억 원이 넘는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했다. 재계 1위 삼성의 상호값은 연 89억 원이었다.대기업이 소속 계열사로부터 받는 금액은 매년 증가해왔다. 2014년 8655억 원(17개 기업집단 대상), 2015년 9226억 원(20개 집단)이던 수수료가 2016년 9314억 원까지 늘어난 것이다.
조사대상 20개 회사 중 13개(65%)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상장 30% 이상, 비상장 20% 이상)이 높은 사익 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했다. 특히 이들 중 상표권 사용료가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CJ(66.6%), 한솔홀딩스(53.0%),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53.0%), 코오롱(51.7%), 한진칼(51.2%) 등이었다.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을 아예 공개하지 않은 회사는 전체 277개사 중 67.1%에 달한 반면, 사용료 산정방식 등 자세한 내용까지 공개한 회사는 11.9%(33개사)에 불과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코오롱, 한국타이어, 금호아시아나, 미래에셋 등 4개 집단 소속 7개 회사가 상표권 사용료 관련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 내역을 공시하지 않는 등 공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총 2억95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와 함께 매년 5월 31일마다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토록 규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29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앞으로 공시 실태와 수취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사익 편취 혐의가 뚜렷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브랜드를 개발한 뒤 B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자산의 무산 양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수수료 적정성이 합리적인지 검토가 필요한데 기업 스스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매년 공시 의무화는) 그 기초가 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시장에 충분히 제공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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