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 올해 4월까지 순환출자 고리 완전 해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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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 올해 4월까지 순환출자 고리 완전 해소하기로”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2.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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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17년 11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 전문 경영진과 만나 자발적 개혁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롯데와 현대중공업, 대림이 올해 상반기 내 순환출자 고리를 완전히 해소할 계획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다.5일 공정위 브리핑에 따르면 현대차, SK, LG, 롯데 등 10개 대기업집단이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지난해 하반기에 발표했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롯데그룹은 지난해 10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4개사를 각각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으로 인적 분할한 후 롯데제과 투자부문을 중심으로 합병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한 바 있다. 이어 추가 분할합병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상호·순환출자는 올해 4월까지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현대중공업도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올해 상반기 내 해소하겠다고 발표했고, 효성그룹은 연내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주회사체제 내에서는 출자단계 및 지분율 규제,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제도적 장치가 구비돼 있어 기업이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정부가 감시할 수 있다.   한편 엘지, 에스케이 등 기존 지주회사는 구조를 개선해왔다. 엘지는 이미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던 엘지상사를 체제내로 편입했고, 에스케이는 체제 밖 계열사인 에스케이케미칼을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한 사례도 있다. 에스케이는 주주가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주주의 권리를 강화했고, 현대자동차그룹도 글로비스(‘18년), 현대차·기아차(‘19년), 모비스(’20년)에 사외이사 주주 추천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대기업의 ‘자발적 개선안’이라고는 하지만 공정위의 행정적 압박과 국회 차원의 관련법 정비 및 강화 예고가 영향을 미쳤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후 대기업 전문경영진과 6월,11월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기업에 자발적 개선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해왔다. 이어 3월 주주총회를 열 때까지 주요 대기업들이 내놓는 개선안이 미흡하면 올해 하반기에 강한 제재와 규제 도입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태광실업은 지난해 12월 보유 계열사를 7개에서 1개로 줄이는 지배구조 개선 계획을 발표했지만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태광그룹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반기별로 분석·평가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최근 발언도 이 같은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20대 국회에 여러 안이 상정돼 있어 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대주주의 양도차익 세금 납부를 늦춰주는 혜택 조항이 올해 일몰되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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