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까지 지역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분권형 정책을 시행한다. 15일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따르면 행안부는 우선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 기업이 합동으로 지역·현장 중심의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친해 총 7만명 이상 규모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중앙부처가 ‘청년 일자리 기본 유형’이라는 큰 틀의 사업 모델을 제시하면, 지자체는 민간 기업 등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는 중앙부처가 지역별 실정은 외면한 채 획일적인 일자리 사업을 지자체에 제안하다 보니 취업과 창업의 미스매치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다년도·통합형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주거·복지 등의 지원으로 취업자의 정착에 집중한다. '통합형 지원'은 취업자가 지역 정착에 필요한 주거·복지 등을 패키지로 묶어 제공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청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청년일자리 TF'를 3월 중 구성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TF에서는 지역 여건을 분석해 지역별 실정과 가치가 담긴 일자리 콘텐츠를 우선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해 현지진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는 대책도 내놨다. 특히 연봉 3200만원 이상의 제대로 된 해외 일자리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지 기업 수요를 반영해 청년들에게 맞춤형 사전 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 매칭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해외진출 기업과 한인기업, 국제기구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군산·통영 지역에는 거점 청년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베트남·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수요를 발굴하고 국내외에서 유망 기술과 언어·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한 뒤 해외 취업을 주선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숙식비 등 연수비를 1인당 1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키로 했다. 올해 300명, 내년 500명 등 2021년까지 2100명을 지원해 취업률 90%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해외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연간 1000만 원의 성공불융자를 지원한다. 성공불융자는 리스크가 큰 사업에 정부가 자금을 빌려줄 때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개발도상국 장기봉사단 규모도 늘린다. 올해 2000명 수준인 1년 이상 개발도상국 장기봉사단을 2021년 4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간 2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에도 힘쓴다. 정부는 일본과 아세안에 정책지원을 집중해 2022년까지 1만8000명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케이무브(K-Move) 스쿨' 인원의 40% 이상을 일본에 배정하고, 한일 연금기간 합산을 추진하는 한편 한일 대학간 '3+1프로그램'(한국에서 3년, 일본에서 1년간 대학 교육을 받은 뒤 일본에서 취업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