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실업급여의 높은 임금 대체율은 실업률을 높이고 고용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KDI(한국개발연구원)가 21일 발표한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김태봉 아주대학교 교수의 ‘OECD 국가 분석을 통해 본 노동시장의 제도와 고용률 및 실업률의 관계(KDI 경제정책연구)’은 OECD 주요국들의 경제여건이 유사함에도 고용률과 실업률이 상이한 점을 분석한 후, 이는 각국의 특수한 노동시장 제도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했다. 논문에 따르면 높은 임금대체율은 기업과 고용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증가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기업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고용을 꺼리고, 노동자의 구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료 상승은 소비 저하와 사회후생 감소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과 고용의 상관관계를 불확실하게 봤던 기존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분석이다.다만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임금대체율은 2014년 기준 50.5%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63.4%)보다는 10%p(포인트) 이상 낮다.논문은 또 고용서비스나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 고용에 초점을 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률은 낮추면서 고용률은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기존 대다수 연구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업률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한편 엄격한 고용보호는 총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달리 노동시장 성과에 주는 영향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고용보호가 피고용자와 자영업자, 중장년층과 청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자 집단별로 미치는 영향이 달라 전체 고용에 대한 효과가 일률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이번 연구는 현실 반영에 충실한 계량모형을 통해 OECD 28개국을 대상으로 1985년부터 2009년에 걸친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노동시장 성과 변수는 고용률과 실업률을, 노동시장 제도 변수는 실업보험의 임금대체율, 조세격차, 노동조합조직률, 고용보호의 정도,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