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경찰수사에 한국당 "수사권 독립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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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경찰수사에 한국당 "수사권 독립 없다"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3.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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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선거판 전체가 흔들릴 위기 / 한국당 소속 김기현 시장 지키기 / 홍준표 대선공약 재검토 입장선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은 22일 6.13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터진 김기현 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언급, 홍준표 당 대표의 대선공약이자 당론인 '경찰의 수사권 독립 보장'을 재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지난 16일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시장의 측근 공무원과 동생이 지역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 16일 울산시장 부속실과 건축 관련부서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여기에다 김 시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까지 불거져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국당은 이러한 일련의 경찰 수사를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울산경찰 정치공작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또 한국당이 대선공약으로 개헌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영창청구’로 검찰과 경찰을 대등 관계 수사기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찰의 권한을 격상시키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보장을 재검토하는 이유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우리당 후보들에 대한 야당 탄압식 내사 및 수사와 울산경찰청장의 이기붕 말기 행태를 보니 경찰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고 시기 상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국회 사법개혁특위 간사이기도 한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에 굴종하는 경찰을 어떻게 믿고 수사권을 독립시켜주겠느냐"며 경찰을 '정권의 사냥개'로 규정했다. 이어 "사냥개가 광견병에 걸렸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했다.국회 사법개혁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경찰의 독립 수사권에 대한 기존 입장을 선회하면서 또 다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좌초되는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한국당이 경찰의 수사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방선거 지역구 중 텃밭인 울산시장 선거구의 공천 대상자로 확정된 김 시장에 대한 보호 차원일 확률이 높다. 김 시장은 3선 국회의원과 정책위의장 등을 거쳤으며, 홍 대표로부터도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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