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고령화, 혁신성장, 안보강화 4대 분야 중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는 청년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보강화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기존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국가 곳간이 늘어나지만 그만큼 정부의 쓰임새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8월께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정해지지만 2017∼2021년까지 중기 국가 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예산안 규모가 453조3000억원임을 감안할 때 내년 예산안 규모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이끌며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우선 내년도 청년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에코 세대의 수요에 맞춰 취업·창업·교육·주거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특단 대책과 연계돼 있다.또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바꾸기 위해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바닥부터 재검토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예산 역시 현재 관련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개발하고 있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핵심선도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 특히 정부는 드론이나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을 토한 지원도 검토 중이다.지진 등으로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과 위험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정인증제 도입 등에도 예방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회균등,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총지출을 당초 계획상 증가율인 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우리 사회가 과거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역균형, 사회적 공동체, 공공이익이 반영되는 질적으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신규사업 추진이나 기존사업 증액이 필요하면 앞으로는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하도록 지출구조를 혁신하기로 했다.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5월 2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재부는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도 예산안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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