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등지 고용에 4000억, 구조조정 추가 대비 2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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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등지 고용에 4000억, 구조조정 추가 대비 2500억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4.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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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특단대책에 2.9조 / 내일채움공제 재직요건 1년 축소
정부는 5일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3.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특단 대책의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3.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구조조정으로 고용위기에 놓인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1조원을 편성했다. 근로자 고용 유지와 실직자의 재취업을 직접 지원하고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를 돕기 위해서다.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확정한 전북 군산시·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울산 동구 등 6곳의 ‘고용위기 지역’에 추경 예산안 중 1조원을 지원한다.
4000억원은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와 실직상태 지원에 투입된다. 우선 군산, 통영, 거제 등 위기 지역의 중견·중소기업 사업주는 정규직 청년을 1명 채용할 경우 추가 고용 장려금이 9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근로자들이 유급휴업이나 휴직하는 경우 하루 지원 한도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유급휴업과 휴직 수당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66.7%에서 90%로 늘린다. 이 지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융자 사업에도 5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위기 지역 근로자들이 직업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수당을 연간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직업훈련생계비도 연 2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조선소 폐쇄 및 공장 철수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60억원 투입된다. 이는 고향사랑상품권을 최대 20% 할인해서 발행하는 사업에 쓰인다. 또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해 융자 등 1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도 시행될 예정이다.2500억원은 사업명을 확정하지 않은 목적 예비비로 놓고 추후 구조조정 발생 지역이 또 발생하면 올해 상반기 내 정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다.2조9000억원은 지난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특단 대책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9세~만34세 이하)에게 ‘청년내일 체움공제 제도’를 통해 연간 2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로부터 연 800만원을 지원받도록 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 단지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은 연간 120만원의 교통비도 지원받는다.중소기업 재직자는 ‘내일채움공제제도’를 통해 5년간 최대 3000만원(본인 부담금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은 연간 6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정부의 지원은 3년까지다. 정부는 재직자의 내일채움공제 조건 중 재직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정부는 30세 미만 연 소득 1300만원 미만의 청년 직장인이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85만원까지 냈던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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