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지한다’는 청원에 대한 참여가 한 달 내 20만명을 넘기자 김 위원장이 이날 청와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답변한 것이다.김 위원장은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지만 우리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재벌개혁은 대기업의 생산력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도 말했다.김 위원장은 재벌개혁 등 공정위가 지향하는 경제개혁을 이루기 위해 시행해야 할 과제들을 설명했다.그는 “재벌개혁은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이내에 강력한 구조개혁을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기존의 낡은 경제 질서는 이미 우리 경제활동 구석구석에 스며있는 제도이자 관행인데 어떻게 6개월 만에 바꿀 수 있겠나’하고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그러면서 특히 하반기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30년간 모든 정권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수단과 접근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와 인구절벽 위기, 더는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국내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접근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내 개편안을 국회 제출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